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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에 투고한 모든 논문의 투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목과 같다.

  • 제1항“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제2항“변조”는 연구 재료·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항“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항“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5항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6항 중복게재는 대학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출판된 논문을 중복 투고한 것을 말한다.
  • 제7항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2장 권리보호

제4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제1항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제2항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3항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제4항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제1항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한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항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6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장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진실성 검증 시효)
  • 제1항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진실성 검증 원칙)
  • 제1항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제4장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제2항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3항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10조(예비조사)
  • 제1항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학회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2항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항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제4항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본조사)
  • 제1항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2항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항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판정)
  • 제1항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항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위원회 업무

제13조(조사위원회의 업무)
  • 제1항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인이 다음 각 항목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나.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제3항 학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제1항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제2항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습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3항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 제1항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다.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바.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사.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2항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상항이 발생한 경우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학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6조(이의제기)
  • 제1항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항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제1항 학회 이사회는 조사내용ㆍ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학회 이사회는 판정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의 제명, 논문의 게재 철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 제1항 학회 이사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가. 제명
    • 나.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다.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라.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9조(사후 관리 대책)
  • 제1항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보 접수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제2항 부정행위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한다.
  • 제3항 연구윤리 규정을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일깨운다.
제20조(심사자의 의무)
  • 제1항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 제2항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연구 윤리 준수 확약서)
  • 제1항 논문 투고 시 저자는 연구 윤리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 동의서 접수 방법은 과학영재교육학회 팩스 또는 이메일(서명한 동의서를 스캔한 파일에 한 함)을 통해 보낼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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